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.
-
| 제목 |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| ||
|---|---|---|---|
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2-105-011호 | 의결일 | 2022.03.23 |
| 작성자 | 이경화 | 작성일 | 2022.03.31 |
| 첨부파일 |
 220323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-105-011호.pdf
다운로드
|
||
|
■ 요청내용 1.제주경찰청이 과거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관련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제주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‘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소속부서 및 생존 여부 정보’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(조회) 할 수 있는지 여부rr2.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의 ‘생존여부 및 주소’를 검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1.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｢국가배상법｣ 제2조에 따른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‘성명, 주소, 소속부서 및 생존 여부 정보’를 이용할 수 있다.rr2.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｢국가배상법｣ 상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해당 경찰관의 ‘생존 여부 및 주소’를 검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. |
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