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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| ||
|---|---|---|---|
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2-109-021호 | 의결일 | 2022.05.25 |
| 작성자 | 조 열 | 작성일 | 2022.06.02 |
| 첨부파일 |
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-109-021호(2020.5.25.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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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｣ 제31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｣ 제31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이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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