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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군검찰 사건사무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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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2-213-200호 | 의결일 | 2022.06.22 |
| 작성자 | 윤덕중 | 작성일 | 2022.06.22 |
| 첨부파일 |
 의결서9_군검찰_사건사무규칙_일부개정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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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군검찰 사건사무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요청 ■ 의결내용 「군검찰 사건사무규칙」일부개정안(국방부공고 제2022-215호) 별지 제51호의2서식에서 피의자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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