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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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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
회의구분 1소위원회
의안번호 제2022-112-027호 의결일 2022.07.13
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2.07.20
첨부파일
첨부파일 (의결문)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-112-027호(2022._7._13.).pdf 다운로드
첨부파일 (의결문)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-112-027호(2022._7._13.).hwp 다운로드

■ 요청내용

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


■ 의결내용

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,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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