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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법령해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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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2-116-035호 | 의결일 | 2022.09.28 |
| 작성자 | 강유진 | 작성일 | 2022.10.15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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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1. 제주도와 하부 행정기관인 관할 행정시가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‘개인정보처리자’에 해당되는지 여부r2. 제주도의 ‘개인정보 보호책임자’가 관할 행정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1.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‘개인정보처리자’에 해당하나,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는 ‘개인정보처리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rr2. 제주특별자치도는 ‘개인정보처리자’로서 ‘개인정보 보호책임자’를 지정해야 하며, ‘개인정보 보호책임자’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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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위_의결_제2022-116-035호(2022.9.28.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