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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(서귀포시)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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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2-116-034호 | 의결일 | 2022.09.28 |
| 작성자 | 김정자 | 작성일 | 2022.10.07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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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(서귀포시)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제주특별자치도(서귀포시)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 발생장소에 설치‧운영 중인 불법 주‧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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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문)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-116-034호(2022._9._28.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