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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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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2-119-044호 | 의결일 | 2022.11.30 |
| 작성자 | 강나희 | 작성일 | 2023.02.17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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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처리를 위하여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4조에 따라 최신 여권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외국민의 최신 여권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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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문)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-119-044호(2022._11._30.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