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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산광역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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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2-117-038호 | 의결일 | 2022.11.30 |
| 작성자 | 이경화 | 작성일 | 2022.12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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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한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｢개인정보보호법｣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한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부 또는 모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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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30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-117-038호(2022.11.30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