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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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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102-003호 | 의결일 | 2023.02.08 |
| 작성자 | 강유진 | 작성일 | 2023.03.0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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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이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병역법 제81조에 따라 병역의무대상자 중 행방불명자의 열차 탑승일시, 탑승 열차정보, 승차 구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대상자 중 행방불명자의 열차 탑승일시, 탑승 열차정보, 승차 구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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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위_의결_제2023-102-003호(2023.2.8.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