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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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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201-005호 | 의결일 | 2023.01.18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3.02.02 |
| 첨부파일 |
 (의결서)음악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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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■ 의결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-7570) 별지 제10호 서식 및 현행 별지 10호서식에서 영업자 변경 시 제출서류인“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”,“제적등본”,“가족관계등록부”의 “주민등록번호” 처리를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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