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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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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201-009호 | 의결일 | 2023.01.18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3.02.02 |
| 첨부파일 |
 (의결서)전자장치_부착_등에_관한_법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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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■ 의결내용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(법무부 공고 제2022-428호) 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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