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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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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104-009호 | 의결일 | 2023.03.08 |
| 작성자 | 김현경 | 작성일 | 2023.03.09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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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미추홀구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, 업무 수행 중 피영치자를 대면하는 상황에서 피영치자의 폭언‧폭행 등 문제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5조 및 제15조에 따라 웨어러블 카메라로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, 업무 수행 중 피영치자를 대면하는 상황에서 피영치자의 폭언‧폭행 등 문제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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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서(인천광역시_미추홀구,_2023-104-009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