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위원회

■ 요청내용

1.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‘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’가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rr2.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

■ 의결내용

1. 본 건에서 국립재활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‘등록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’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.rr2.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, 질병관리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 개인별 코로나 19 확진 현황(신규감염자, 재감염자, 누적발생자, 바이러스 유형, 감염경로 등), 예방접종 데이터(백신 접종자,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자), 기타 정보(격리유형, 입원 치료이력, 먹는 치료제 여부)를 제공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