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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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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109-022호 | 의결일 | 2023.06.14 |
| 작성자 | 김민형 | 작성일 | 2023.07.10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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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국가보훈부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유족의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국가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유족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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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-109-022호(2023._6._14.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