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.
-
| 제목 |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| ||
|---|---|---|---|
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109-021호 | 의결일 | 2023.06.14 |
| 작성자 | 정호석 | 작성일 | 2023.08.09 |
| 첨부파일 | |||
|
■ 요청내용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는 ｢지방세기본법 시행령｣ 제38조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전달을 위하여 전입 신고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(이하‘보호법’이라 함)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|
|||
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-109-021호_(2023.6.14)_등록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