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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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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218-358호 | 의결일 | 2023.10.11 |
| 작성자 | 정추영 | 작성일 | 2023.10.1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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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(법무부공고 제2023-302호) 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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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_회생_및_파산에_관한_법률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