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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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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219-404호 | 의결일 | 2023.10.25 |
| 작성자 | 정추영 | 작성일 | 2023.10.26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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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전부개정안(해양수산부공고 제2023-1075)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서 주소를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하고,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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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사안전법_시행규칙의결서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