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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해양수산부의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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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3-114-033호 | 의결일 | 2023.12.13 |
| 작성자 | 임영휘 | 작성일 | 2024.11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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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해양수산부가 ｢선박직원법｣ 제5조 제3항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이름, 생년월일, 면허증발급일, 면허종류, 면허증 갱신기간, 유효여부(이하 “본 건 정보”)를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이름, 생년월일, 면허증발급일, 면허종류, 면허증 갱신기간, 면허증 유효여부를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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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3-114-033호_결정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