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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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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(2023조총0027 등 2건)
회의구분	위원회
의안번호	제2024-002-008호	의결일	2024.01.24
작성일	2024.02.22
첨부파일	공개용_의결서(2024-002-008).pdf 다운로드 공개용_의결서(2024-002-008).hwp 다운로드 공개용_의결서(2024-002-009).pdf 다운로드 공개용_의결서(2024-002-009).hwp 다운로드
■ 요청내용 원안 의결 ■ 의결내용 과태료의 경우 감경률을 기준금액의 50%가 아닌 30%로 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, r나머지 시정조치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