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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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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04-095호 | 의결일 | 2024.02.28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4.03.04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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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62호) 별지 제7호의3서식에서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제52조에 따른 거주의무 입증자료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처리 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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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서)2024-204-095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