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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파주시의 성매매방지 홍보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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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105-005호 | 의결일 | 2024.03.13 |
| 작성자 | 권명수 | 작성일 | 2024.05.14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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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파주시가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방범용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성명·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파주시는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성명·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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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-105-005호_결정(2024.3.13)★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