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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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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108-014호 | 의결일 | 2024.05.08 |
| 작성자 | 조 열 | 작성일 | 2024.06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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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1년간 자유형 미집행자의 부모,형제와 우편물을 주고받은 자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1년 기간의 범위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의 부모,형제와 우편물을 주고받은 자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대상으로 제한하여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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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-108-014호(_2024._5._8.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