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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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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0-375호 | 의결일 | 2024.05.22 |
| 작성자 | 정상아 | 작성일 | 2024.05.23 |
| 첨부파일 |
 2024-210-375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_방지_및_피해금_환급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의결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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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을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근거 마련 ■ 의결내용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(금융위원회공고 제2024-129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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