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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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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0-376호 | 의결일 | 2024.05.22 |
| 작성자 | 정상아 | 작성일 | 2024.05.24 |
| 첨부파일 |
 2024-210-376_공익신고자_보호법_시행령_의결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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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,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근거 마련 ■ 의결내용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(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-22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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