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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|---|---|---|---|
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2-419호 | 의결일 | 2024.06.12 |
| 작성자 | 함동엽 | 작성일 | 2024.08.12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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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478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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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2-419_전파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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