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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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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2-395호 | 의결일 | 2024.06.12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4.06.17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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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■ 의결내용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국무조정실공고 제2024-66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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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서)2024-212-395_국민보호와_공공안전을_위한_테러방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