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.
-
| 제목 |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| ||
|---|---|---|---|
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110-017호 | 의결일 | 2024.06.12 |
| 작성자 | 김준원 | 작성일 | 2024.07.23 |
| 첨부파일 | |||
|
■ 요청내용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, 어린이보호용, 재난관리용, 시설물관리용, 주정차단속용, 쓰레기투기단속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‘개인정보 보호법’제18조 제2항 제2, 5, 9호에 따라 탈옥수 체포 업무를 목적으로 영월교도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영월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|
|||
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-110-017호_결정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