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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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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3-434호 | 의결일 | 2024.06.26 |
| 작성자 | 정추영 | 작성일 | 2024.07.1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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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정안(환경부공고 제2024-336호) 별지제3호 및 제4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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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서)2024-213-_물순환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