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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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3-435호 | 의결일 | 2024.06.26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4.07.02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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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■ 의결내용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해양수산부공고 제2024-796호)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동의서 제2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유 및 이용기간을 추가로 규정하여 동의받을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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