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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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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0-323호 | 의결일 | 2024.05.22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4.06.25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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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■ 의결내용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(재외동포청공고 제2024-15호) 제14조에서 ‘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’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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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서)2024-210-323_사할린동포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