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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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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0-322호 | 의결일 | 2024.05.22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4.06.25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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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■ 의결내용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보건복지부공고 제2024-314호) 제27조의4 및 별지 제38호서식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주소를 요양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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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서)2024-210-322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