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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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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09-264호 | 의결일 | 2024.05.08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4.07.02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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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■ 의결내용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(보건복지부공고 제2024-238호) 제9조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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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서)2024-209-264_한국인_원자폭탄_피해자_지원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