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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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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09-270호 | 의결일 | 2024.05.08 |
| 작성자 | 고은주 | 작성일 | 2024.07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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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■ 의결내용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(보건복지부공고 제2024-216호)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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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결서)_2024-209-270_법령서식_일괄_개정을_위한_의료법_시행규칙_등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