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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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5-515호 | 의결일 | 2024.07.24 |
| 작성자 | 김봉집 | 작성일 | 2024.07.30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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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■ 의결내용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환경부공고 제2024-410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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