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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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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5-501호 | 의결일 | 2024.07.24 |
| 작성자 | 김봉집 | 작성일 | 2024.07.30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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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■ 의결내용 「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(환경부공고 제2024-411호) 제45조의2 본문에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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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5-501_석면피해구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