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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춘천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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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113-026호 | 의결일 | 2024.07.24 |
| 작성자 | 김현경 | 작성일 | 2024.09.1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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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,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입장려금 신청서 원본을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■ 의결내용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｢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｣ 제4조 제1항 및 별지 1호서식에 따른 ‘춘천시 전입대학생 전입장려금 신청서’ 또는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및 별지 2호서식에 따른 ‘춘천시 집단전입 장려금 신청서’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춘천시는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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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서(제2024-113-026호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