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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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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5-505호 | 의결일 | 2024.07.24 |
| 작성자 | 김민형 | 작성일 | 2024.07.29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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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1308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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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5-505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(과세자료의_제출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