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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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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4-471호 | 의결일 | 2024.07.10 |
| 작성자 | 함동엽 | 작성일 | 2024.08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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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-2484호) 제7조의2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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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4-471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