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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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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0-319호 | 의결일 | 2024.05.22 |
| 작성자 | 함동엽 | 작성일 | 2024.08.14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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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산림청공고 제2024-205호) 제3조의5 제1항, 제3항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,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의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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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0-319_목재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