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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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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0-321호 | 의결일 | 2024.05.22 |
| 작성자 | 함동엽 | 작성일 | 2024.08.14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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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-72호) 제8조 제2항 제2호의 “사업자등록증명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)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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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0-321_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