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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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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0-329호 | 의결일 | 2024.05.22 |
| 작성자 | 함동엽 | 작성일 | 2024.08.14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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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(법제처공고 제2024-79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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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0-329_국민_행정부담_완화_및_불편_해소를_위한_18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대통령령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