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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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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0-378호 | 의결일 | 2024.05.22 |
| 작성자 | 함동엽 | 작성일 | 2024.08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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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(법제처공고 제2024-90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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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0-378_한시적_규제유예_등_민생경제_활력_제고를_위한_23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총리령_부령안에_대한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에_관한_건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