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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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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06-196호 | 의결일 | 2024.03.27 |
| 작성자 | 함동엽 | 작성일 | 2024.08.14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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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(법무부공고제2024-93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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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06-196_치료감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