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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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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」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
회의구분 2소위원회
의안번호 제2024-210-325호 의결일 2024.05.22
작성자 김봉집 작성일 2024.08.29
첨부파일
첨부파일 2024-210-325_경찰착용기록장치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.pdf 다운로드
첨부파일 2024-210-325_경찰착용기록장치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.hwp 다운로드

■ 요청내용

「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」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


■ 의결내용

「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제정안(경찰청공고 제2024-13호) 제3조에서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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