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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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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4-473호 | 의결일 | 2024.07.10 |
| 작성자 | 김민형 | 작성일 | 2024.08.29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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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-0600호) 제2조 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신청인의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)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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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4-47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(가상융합산업_진흥법_시행규칙_제정안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