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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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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8-578호 | 의결일 | 2024.09.11 |
| 작성자 | 김민형 | 작성일 | 2024.10.02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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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■ 의결내용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안(보건복지부공고 제2024-640호) 제2조의3에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안 제8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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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8-57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통보(사회서비스_이용_및_이용권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)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