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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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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1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115-029호 | 의결일 | 2024.09.11 |
| 작성자 | 김현경 | 작성일 | 2024.11.0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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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한국도로공사가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,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(입‧출구 톨게이트)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검찰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■ 의결내용 한국도로공사는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,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(입‧출구 톨게이트)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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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-115-029호_결정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