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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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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9-596호 | 의결일 | 2024.09.25 |
| 작성자 | 김봉집 | 작성일 | 2024.10.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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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■ 의결내용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(경찰청공고 제2024-36호) 제87조의3 제2항 본문에서 제6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체인식 특징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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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9-596_도로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