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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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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의구분 | 2소위원회 | ||
| 의안번호 | 제2024-219-597호 | 의결일 | 2024.09.25 |
| 작성자 | 김봉집 | 작성일 | 2024.10.04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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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요청내용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■ 의결내용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(경찰청공고 제2024-37호) 별지 제17호의3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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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19-597_도로교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