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위원회

■ 요청내용

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행정조사, 시정권고․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대상자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

■ 의결내용

1. 특허청은 ｢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,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‘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’에 해당하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.r2.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,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·의견 청취 등을 위해서 연락·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,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경우, 특허청은 부정 경쟁행위 행정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.